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자주 점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좀 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 없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그 절차의 신속을 이유로 대개 1-2회 정도 기일 뒤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2-3회 이상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원금 등이 반환 등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인 피의자 등을 처벌 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 피해자가 그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물품을 문제없이 발송한 경우 다른 사유로 인하여 즉 원인없는 사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바로 판매자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 해당 피보험자의 손해 등의 보상을 진행 하고 이에 대해서 실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 및 그의 보호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있는자에 대하여 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서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만 합니다. 합의를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알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을 단순히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하신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간접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없다면 민법상 일반 지연 손해 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그 양형과 처벌이 다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징역형도 받게 되 수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