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탄원서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공갈로 보여지며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 바로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기나 협박의 점이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호와 상표권은 다릅니다. 아울러 같은 업종 등이 아니라면 위 분류 범위 내가 아닌 경우, 상호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가처분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여도 사전에 공동으로 또는 가족 등에게 양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다시 해당 양도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디만 노출된 상태에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의 사안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판결 내용을 예상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검찰 측에서 관련하여 벌금형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1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화기를 빌려 준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위의 행위가 범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나 친구분이 위 사실때문에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표등록을 받는 절차는 크게 사전조사 > 출원 > 심사 > 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조회를 통해 선행상표를 검색하여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 자신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상표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상표로 인해 상표권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욕설의 경우 대개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공영주차장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책임은 가해 차량에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경찰에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하여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