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 정황 등이 담긴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 도주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고후 미조치 등의 죄책이 성립하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예금 계약 등의 약관을 살펴보시면 사용자, 이용자인 고객의 사망시에 해당 신용카드 이용 계약이나 예금 거래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해당 채무와 채권 등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종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추가적으로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진이나 게시판 등에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그 내용을 살펴보아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 기타 국민 연금이나 관계 법령 등의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고발 할 수 있고 그 경우 명확한 증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유류분에 대하여 고유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유류분에 대한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우선 중고거래에 대해서 사기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경우라면 피의자를 특정 한 뒤에 별도의 형사 합의로 피해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합의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공유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유자 전원의 인감 증명 등과 매매계약의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파산 신청의 기각 사유 제2호로 회생절차 중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2회에 걸쳐서 계정이 거래가 된 점에서 아직 누가 어떠한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사기 행위가 누구에게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