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의 보험사에 구체적인 합의안 제시를 요구해보시고 후유 장애는 그 합의 대상에서 제외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통원 치료는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합의는 나중에 보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별 구분등기를 하는 다세대 주택은 지번과 동 호수 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인 옥탑당의 경우 기재가 되지 않아 전입신고를 위와 같이 실질과 다르게 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심의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수도 있는데, 바로 모든 신고가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거래를 하고 중고 물품의 특정인 이상 중대한 착오나 사기, 강박이라고 명확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취소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원치료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걱정이 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업무상 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중상해가 아닌 이상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펴 보아야 할 사안이며, 추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고 , 탄원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블랙박스 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실제 확인하고 무죄 주장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고 합의 등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신호에 맞추어 진행을 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정지 신호로 변경 된 것일 뿐이므로 단속 카메라가 이를 단속하였다고 하여도 이의 신청 등의 적절한 이유 소명 등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보증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를 대응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기간이라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신용회복의 대상으로 추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 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개 통장 중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