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걱정이 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 업무상 치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이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중상해가 아닌 이상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살펴 보아야 할 사안이며, 추후 국선변호인이 선임 되고 , 탄원서는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롭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절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의 블랙박스 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실제 확인하고 무죄 주장으로 방어를 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고 합의 등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진행 신호에 맞추어 진행을 하였다가 부득이하게 정지 신호로 변경 된 것일 뿐이므로 단속 카메라가 이를 단속하였다고 하여도 이의 신청 등의 적절한 이유 소명 등으로 충분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보증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를 대응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기간이라고 하여도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신용회복의 대상으로 추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85만원 미만 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개 통장 중 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넘게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상품의 통신거래와 달리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이에 대해서 반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착오 내지 상대방의 사기 강박 등의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바로 사기나 강박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소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임의로 타인의 휴대폰을 대여한 이후에 그 대여한 범위를 넘어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컴퓨터사용사기죄 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요건, 약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인 채무에 대해서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출금 채무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대출의 연장 또는 변제 상환의 연기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점에서 잘못된 조제 상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분명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구체적인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각종 협박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을 살펴야 하겠으며, 법률적으로 성립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