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상대방의 임의 사명 이나 상표의 사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가처분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에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상대방의 고소시에 적극 방어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친구와의 사적인 모임에 있어서 전혀 직무와 관련 없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식사에 있어서는 위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의 그 책임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인 매년 5월1일은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참조). 사업주는 5월1일 재직 중인 근로자 모두에게 쉬도록 하고, 그날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 6.5시간 × 시급 150%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자전거 간 사고라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이며, 전혀 예견 가능성이 없고 자전거가 차도로 갑자기 운행 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있어서 충분히 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형사 고소를 하여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형사 합의가 어렵다고 보인다면 이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가 크고 사기 피의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크게 존재하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소 제기의 실익이 크다 볼 수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CTV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업무 와 동시에 해당 경비 인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설치를 한 경우라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설치 에 동의를 해당 경비인원이 동의를 사전에 구하였고 얻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신원 확인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재 질문자 측에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은 경찰 수사 이후에 관련하여 검찰의 송치 이후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불구속으로 구속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계적으로 처벌을 위해 검찰 송치가 된 것으로 피해자인 경우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정지 수치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