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및 제3항).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추가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 제37조에 따라 이름용 한자표가 있어, 출생신고시 중국식 한자(간체자)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식 한자(번체자)로만 아기의 한자 이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 등이 없는 경우라서 이를 청구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실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증거 등이 아니더라도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내사 등의 착수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해당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로 강제 수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의 계약 약정 추가 및 변경에 대해서 그대로 계약을 이행 할 것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현 시점에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임의로 바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매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시점에서 직접 입주를 하거나 직계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3.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고 이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정히 행사한 경우 포괄적으로 그 지위가 신규 임대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관계 만을 가지고 놓고 보면 소유권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것이므로 다른 약정 해지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해당 대화 내용을 우선 봐야 하겠지만, 대화자간의 일방 당사자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녹음 자체가 특별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증거 등으로 재판 등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내용에 따라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이를 들려주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가족관계 등록부상 위의 사정을 살펴 상속인이 될 수 있는자가 누가 있는지 봐야 하겠지만 건물에 대해서 단독상속인으로 해당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에는 법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 위 사실관계를 보면 각종 약정에 동의를 한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다른 이면 약정 사항을 입증할 만한 이행 각서 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인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청구 방안을 도출 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