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게임, 인터넷 게임 제공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 청소년은 해당 법 제2조에 따라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점에서 특별히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생만이 청소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한 것과는 별개로 임대계약을 한 이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는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임대차 차임의 채무는 여전히 계약 기간까지 지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 주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하고 기타 질문자 역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의 예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누수가 되고,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라면 대수선의 책무가 임대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사용수익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지의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지 이후에 전세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자신이 채팅 등에서 혼잣말 등으로 한 경우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협회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또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강제집행이 가능한 피고의 재산 유형별로 예금채권의 압류나 부동산의 경매 신청을 알맞게 적법하게 집행법원에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개별 사안별로 그 대리의 수임료 등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정본은 채무자의 주소에 송달하여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정본을 가지고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후 보정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에 대한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세면대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필요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소리 역시 필요비로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