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부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다른 사적 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즉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의 사안의 경우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사기 미수를 고려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욕설행위 인지, 기타 특정성의 요건 등을 명확하게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의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의를 통해 손해를 배상 받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기의 범죄가 이미 성립한 경우 편취를 완료한 경우 편취한 물건을 다시 반환 하였다고 하여도 편취에 대한 사기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완성된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50제곱미터(약 15평) 이하의 카페나 주점 등의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건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는 사단법인에서 이용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별도의 편집이나 음악에 대해서 재편곡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어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에서는 개시신청이 있은 후 강제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중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강제집행의 일시적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고, 금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의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에 해당하므로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경우 개시결정 이전이라도 강제집행정지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절차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인한도가 인정되는 점이 있으나 일상생활을 해칠 정도의 야간 등의 소음의 정도라면 그 소음에 의한 구체적인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법적으로 예배행위 등을 금지할 법적 청구권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위 요건을 참조하여 해고 예고 수당의 해당 여부를 참고하시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처벌 정도를 바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가늠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화죄에 있어서 피해 금액의 정도는 다른 재물 등의 손해 등의 수리비, 기타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아 형량에 대한 양형상의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