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택배기사가 질문자가 문앞 배송을 지정한 경우에는 택배사측에 문제를 삼기 어렵고, 판매 업체 역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실제 물건을 절도한 행위자를 특정하여 해당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2/3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으며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할 경우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며, 고소를 늦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기하여 해당 물건들이 낙과하게 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의 운반을 하는 운송 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물건이 떨어 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기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본인의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장단점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유명 로펌이라고 하여 직접 해당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전자의 변호사님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필 가능성도 있으며, 유명로펌은 비록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나 유사사건의 경험등이 많고 변론 등의 경험도 이혼 사건 중심으로 처리해본 경험이 보다 풍부하고 전문화되었다는 장점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가족간의 증여에 대해서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 바, 증여 재산을 10년 동안 합산하여 직계존속이 직계비속 즉 자녀에게 증여 하는 공제금액은 5천만원으로 10년간 합산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초본으로 주소를 이전한 바를 확인하여 보정하였음에도 송달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관련하여 공시송달의 사유는 아닌지 확인하고 소명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잘 아실 줄 아시지만 법률은 어느 영역에나 존재합니다. 행정법, 기타 형법, 이혼, 가정, 기업, 등 없는 분야가 없이 다양한 분야에 법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일정 분야에 법률 관계와 분쟁, 자문에 특화된 변호사님들이 계십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다툼이 있고 상대방 점주나 기타 다른 사람의 증언 등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관련 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취록의 경우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녹취록으로 변형하여 문서의 형태로 서증으로 제출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녹취록으로 변경하여 해당 파일을 문서의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합니다. PDF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자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