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분간에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추가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리 자체가 위 내용만으로는 확실히 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나 약정내용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위내용만으로는 일정한 금원의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명확하게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체가 다소 모호합니다. 사진 자체를 촬영하여 게시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으로 저작물로 등록하여 영리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관련하여 성적 착취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기타 다른 범죄로 볼 수 없는 내용의 사진(학교의 명예훼손 등) 등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관공서의 관리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하나 위 경우 관공서의 보도블럭에 대한 관리의무 위반의 점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사안만을 놓고 보면 증거 관계 등의 추가 확인과 여러 인과관계 등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국선으로 소송 구조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거나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대리를 진행하셔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계약 체결시에 이전의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등의 지급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가 설치된 경우가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상태이므로 이를 모두 철거하여 빈 상태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설치된 시점의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아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의 경우는 변리사법에 의하여 특허관련 신청, 심판 등의 대리를 할 수 있으나,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고, 각종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어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위임인을 위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도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예견되어야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위의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 자체의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이거나 계약 자체의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 때는 다소 중요한 부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권이 있는 자가 있다면 실제 주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고소의 실제 검찰의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을 단순히 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고소대리를 통해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미리 사안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을 하고 고소시에 관련 증거를 미리 준비하여 법적으로 기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 작성이 단순히 리뷰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표시 광고법에 위반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 등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