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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될까요 ? 아니면 다른 정부 관리자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특권은 형사적 책임을 면하는 권리로 우리나라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국회의원에 한하여 특정 국회 의회의 발언 등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발언과 진행 등을 위해 헌법에서 규정한 특권이며, 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만 형사상 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이는 의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 형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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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대한 전자독촉에 이의신청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의 신청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내에 반드시 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경우는 질문자 측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송달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면 다시 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속한 변제 등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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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로서 민사소송에서 졌는데 어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최저 생계 가능한 부분 정도를 제외하고 압류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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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사형 형벌의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사형이 형법상 가장 중한 처벌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형을 선고하여도 이에 대한 집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있는 상황입니다.그런 경우에 질문자의 질의와 같이 과연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가석방의 차이입니다.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가석방이 가능하긴 합니다.그런데 사형은 아예 이러한 가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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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채권 소멸 시효가 완성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채권자가 상인으로 볼 수 있는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고 다른 법적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시효의 중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서(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이에 대한 항변을 하는 이의신청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송달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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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측정시 높은 수치가 나오자 간호사를 향하여 간호사가 예뻐서 흥분한 탓이라고 농담을 던지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 특별법과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한 성적 농담만으로는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성희롱으로써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낀 경우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 입증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소 불법행위에 성립에 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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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감염예방법에 의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해당 행위 즉 허위사실 유포로 인하여 국가의 방역 업무에 대해 방해를 하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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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조정기일 변경은 몇번이나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협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의 진행에 관하여 조정기일에 대한 연기가 무제한 적으로 되는 것은 소송의 신속한 진행에 반하지만그렇다고 하여 연기에 특정한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기일 변경 신청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조정 기일 연기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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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그러나 신고를 한 피해 주장자의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행위를 할 수는 있고이 경우 그 신고가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위의 경우는 무고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죄인 점에서 바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울러 실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의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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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소 등과 관련 주장 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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