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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은 어떤기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법률 시행에 앞서서 기존 법률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새로운 법률 내용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아닙니다.법률은 시행되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한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따라서 계도시간이라도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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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의 성관계가 범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혼인중인 사람과 성관계를 할 경우간통죄로 처벌이 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됩니다.이 부분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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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할때 원래 이렇게 물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수임하게 될수도 있으니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리고 관할수사기관이나 관할법원 문제때문에 주소지도 확인하긴 합니다.상담의 범위나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사실관계부분만 물어볼수도 있지만보통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관할 부분은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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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과 법정에서 분리 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의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른데바로 옆 방이 있는 경우는 문을 열어두고옆방에서 증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반대신문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하므로증언 내용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보통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조서에 대해서증거부동의를 할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므로,검사가 먼저 증인신문을 하고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증인신문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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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과 고소장의 차이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차이점은 고소의 경우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으로 고소권자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무고죄가 인정될지 여부는 고소인지 고발인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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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1심 패소시 상대방변호사비 부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도 달라지는데소가 407만원일 경우 소송비용 전부 부담시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는소가의 10% 입니다.즉, 소송비용 가운데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은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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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근로계약을 부모가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친권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미성년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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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액소송시 소가를 올리는 청구원인변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을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아직 변론 종결하기 전이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언제든지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변론기일이 한달 뒤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직 변론 종결이 된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이므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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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금전 거래시 계좌이체로 거래내역을 남겨두셔야 되며,해당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현금 거래의 경우는 대여금이 지급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계좌이체 내역이 있더라도 해당 거래가 증여인지, 투자인지, 대여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므로대여사실임을 입증할수 있는 차용증,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는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변제를 담보할 만한 수단이 있다면 담보를 설정하거나변제가 지연될 경우의 지연손해금 부분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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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한정후견인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피성년후견인으로 하여 대부분의 권한행사가 제한됩니다.피성년후견인은 과거 금치산자와 거의 유사합니다.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어느정도 의사표현도 가능하고사무처리능력이 약간 부족한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이 되며일부 권한이 제한됩니다.과거 한정치산자와 유사합니다.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해야하며성년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됩니다.이에 반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가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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