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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판이 끝나고 항소가 되고난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항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검사가 항소했으니 원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항소심은 당연히 재판부도 달라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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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중 본인과 변호인이 진술한 기록,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에서 공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하는 모든 말이공판조서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중요한 내용들과 최후진술 정도는 공판조서에 기재가 됩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판기록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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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이후 약식명령 나오는데 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실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차이가 많습니다.빠를 경우는 한달 안에 나오기도 하며오래 걸리는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담당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송달이 되어야 하므로 사건 조회를 해보는 것 정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수 있으며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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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래 민사재판을 통해서 청구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간편하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가배상명령제도 입니다.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시에 배상명령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되며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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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생각없이 돈을 빌려서 빌려준돈을 안갚으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금전 차용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차용 용도를 기망하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 이어야 합니다.갚을 생각으로 빌렸는데 사정이 나빠져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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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 직계비속 및 배우자2. 직계존속 및 배우자3. 형제자매4. 4촌이내 방계혈족법정 상속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5할을 가산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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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상황이 명예회손 기준에 부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지만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성립되는 범죄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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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패소 여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계약서 상에 분쟁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속관할로 하여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일반 법원에서는 소를 각하하게 되며각하는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에 내리는 판결로원고입장에서는 패소판결과 동일하며패소판결에 준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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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께서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을 철회하고 다시 공증하시고자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는 얼마든지 새롭게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수 있으며 기존 유언과 다른 내용의 유언을 새롭게 하게 되면기존 유언은 새로운 유언내용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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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종을 중하게 할수 없도록만 바뀌었습니다.따라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중한 형인 징역형이 선고될수는 없지만벌금 금액은 더 중하게 선고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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