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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 과정에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는지,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또한 입금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가담 정도를 살펴봐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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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면 성을 판 여성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의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며, 법률에서 성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즉,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보므로 양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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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유언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될 경우부동산은 법정상속분 지분대로 상속이 되며, 채권도 상속분 비율로 분할되어 상속이 됩니다.토지의 경우 공유지분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공동상속인들이 공유지분을 각자 소유하게 되며,상속재산분할 협의 등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분할할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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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하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탄원서라고 제목 쓰시고그 아래 사건번호, 작성자 이름, 인적사항 간단하게 쓰시고탄원서 내용은 일단 피고인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다음에탄원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 서명, 날인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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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없어서 확정이 될경우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그리고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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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후 아내의 처형과 결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매와는 여전히 2촌인 인척관계가유지되므로, 원칙적으로 혼인이 금지됩니다.다만, 이는 혼인 무효사유는 아니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사망한 배우자의 자매와 혼인을 한 뒤, 자녀를 임신하게 될 경우는혼인 취소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혼인이 금지되는 경우이지만, 현실적으로 혼인하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면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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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멸시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이는 형사상 범죄의 종류가 달라도 동일하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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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 일방사망이나 쌍방사망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에서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입니다.그런데 직계비속인 자녀가 없을 경우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즉, 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 작성자분의 직계존속인 부보님과배우자분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직계존속도 이미 사망하여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라면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지만,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라서 배우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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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0년이상 별거중이며 최근 몇년간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이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간 별거 중이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정도 상황이라면재판상 이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상대방 동의없이, 또는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공시송달로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에게 일단 소장을 송달해야 하므로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상황 이외에는 상대방 모르게이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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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시 노부모를 부양한 자식의 지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부모를 모시면서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이는 기여분이 인정될수 있습니다.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기여분이 정해지며 상속분과 별도로 상속받게 됩니다.구체적인 기여분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거나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확정되므로 현재 이를 산정하기는 어려우며,상속분과는 별도로 계산되므로 일정한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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