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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친의 재산이 장남명의로 된 경우 유산상속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전에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 두셨고 이에 대해서추후 다른 자녀들과 분배하라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자녀분 명의로 명의를 해 두신것이 증여가 아닌명의신탁임을 입증해야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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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사건이 수사중에서 멈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에 따라서 처리되는 속도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정리, 관련 증거 확보 등으로시간이 필요하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문조서를 작성해야되며조사 일정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아직 사건 발생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면 사건이 멈춰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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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고소)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할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있지만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아직 법률상 정해진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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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재송달, 특별송달을 하여도결국 송달이 안 된다면 지급명령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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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하시고상속한정승인 청산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한정승인을 하셨는데아직 할아버지의 상속재산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상황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면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이를 처리해 주고 있으니, 관련 제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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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합의는 양형에 관한 사안이며, 합의로 인해서재판 절차가 중단되거나 일정이 변동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태라면 피해 변제와합의가 되었을 경우 보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되었다면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질가능성이 높으며, 그럴경우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항소심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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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와 고발은 모두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즉, 고소인은 해당 범죄의 피해자측이라고 보시면 되고,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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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 후 추가금액 없이 연장했을경우 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정도라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됩니다.보증금을 증액할 경우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증액된 부분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보증금 증액이 없을 경우는 기존의 확정일자의 효력이유지되어서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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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사건조회시 특정 정보만으로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만 알고있으면 대법원 나의사건조회 페이지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진행상황 정도는확인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내용이나판결문 내용 등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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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받는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법위반 사건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의료법상의 자격에 문제가 되어 이를 다투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의료법위반행위가 인정되고해당 위반행위로 인해서 처단형이 금고이상으로 선택될 경우자격정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습니다.대법원도 “의료관련범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의료관련 범죄에 대한 처단형이 금고 이상의 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상 의료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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