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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 이후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의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한정승인을 해서 과다한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면망인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될수 있으며 상속될 경우는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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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펌, 법률사무소 구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로펌은 주로 법무법인을 지칭할때 사용되며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사무소(개인사업자)와 공동법률사무소(공동사업자) 등으로나눌수 있는데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법인형태는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로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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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른 채무들도 많은 상황이고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우선 빌린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으며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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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련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중의 출생자로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의 경우인지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인지청구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친부로서 당연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직접 양육을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직접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며이는 친권의 포기 여부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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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인간 거래 사기 형사 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해당 코인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편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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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받은 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여럿 있으므로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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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안내서가 송부되는데법원에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신청을 한뒤결정이 나오면 관할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법정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여비가 나오며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일정범위에서지급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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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양아 사망 시 상속관련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가 아닌 일반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양부모와 친부모는 양자의 직계존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양부모와 친부모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동순위 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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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전세 계약서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셨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물론 계약서의 작성경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가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므로그 내용대로 인정됩니다.다만, 그 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이는 법률에 의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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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신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검사가 원진술자인 참고인을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과되는 과태료는 추후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아니라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증인의 중요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불출석할 경우 그냥 증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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