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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됩니다.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면기존에 집행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되므로 기존의 형과새롭게 선고 받은 형까지 모두 집행됩니다.집행유예는 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해당 판결이 확정된 날짜는 판결 선고일, 상소포기 여부 등 해당 사건 기록을 살펴봐야 정확이 알수 있는데보통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 하지 않았다면 선고일로 부터 7일이 지나면 확정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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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분이 어느정도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일단 공동명의로 공유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당 지분이 과반수 지분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고,만약 과반수 지분이 아니어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상대방이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작성자분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셔서해당 지분을 현금화하여 받을수 있습니다.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되면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가액을 배상하거나아니면 건물 전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가질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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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법을 잘 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조금더 중하게처벌됩니다.법률에 정해진 위와같은 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법원에서 여러가지 양형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형을 정하게 되는데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수단,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범행이후 태도, 반성여부 등등법원 내부적으로 정해진 양형기준이 있어서 해당 기준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판사가 형을 정합니다.
법률 / 형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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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본인 채권 양도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양수인과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면 성립하지만 이를 채무자나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합니다.즉, 채권양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합니다.그리고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본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한다면해당 채권을 작성자분의 채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가 양도하려는 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면 채권이 양도됩니다.보통 문제되는 경우는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였으나이를 제3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채무자가 양도하기로한 채권을 변제받아버리는 경우입니다.이때 채권양도의 통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되므로채권담보의 기능을 할수 없습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해당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로채권양도의 통지도 해 두셔야 추후에 원래의 채권이 변제되지 않을때양도받은 채권의 변제를 받아서 이를 충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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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먼저 한 사람과 나중에 한 사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를 한 채권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상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즉,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별도로 순위에 따른 우선권은 없습니다.다만, 가압류 전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와의 관계로 인해서가압류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순위에 따라서 배당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가압류채권자는 후순위의 근저당권자와는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을 받지만근저당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수 있어서후순위의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을 흡수하여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였다면 후순위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을 못 받을수도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권리관계의 순위와 채권액, 배당금액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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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부고로 상속절차궁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법정 상속인들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분들(1남2녀)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상속 비율은 어머니가 3/9, 자녀분들이 2/9 씩 받게되며이를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을 받으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 자녀분들의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기준에서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질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작성하여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고,그 외에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은 등기소에 문의하셔서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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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이 정확히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필증,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한부만 발급이 되며재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소유권 취득시에 등기하면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받으셨을텐데만약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은 어렵고 확인서면이라고 해서일회적으로 등기권리증에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을발급받아서 사용할수는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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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점은 무엇?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륙법은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성문법을 기본으로하는 법체계입니다.영미법은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관습법을 중시하며 그것이 반영된판례들이 선례구속성에 의해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는 법체계입니다.우리나라는 일본을 통해서 독일법을 받아들였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속합니다.따라서 각종 법률들이 제정되고 그런 법률들이 모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자연히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할수 밖에 없는데 영미법계의 경우는판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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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범죄의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입니다.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서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지만 보통, 마음먹고 사기치는 경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이 없거나피해금은 이미 소비하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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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출소 후에 같은 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고소를 했으면 이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된 사실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중간에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해당 고소인에 대한 범죄사실만제외하고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범죄사실로 처벌이 된 이후에는 다시 고소를 하더라도일사부재리원칙상 다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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