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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장없이 음주운전 채혈 위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동의를 얻어서 임의제출의 헝식으로 채혈을 하지만거부하거나 동의를 얻을수없는 상황에서는현행범인, 준현행범인, 범죄현장에서의 압수수색등으로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 채혈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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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앞으로 채권압류등 왔는데 부인앞으로도 오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법률상은 별개의 주체입니다.따라서 남편의 채권자가 부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부인 명의로 돌려서집행을 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이 가능할수는 있고,부부가 거주하는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집기 등 유체동산은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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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로 계약 기간만 연장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기간 연장과 함께 보증금도 증액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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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습니다.당사자의 자격이 있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했는지,등등 소송의 종류별로 갖추어야할 요건이 있는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 실질적인 심리를 할수없게 되고이때 각하판결을 하게됩니다.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내용을 검토해봤는데원고의 청구내용이 인정되지 않을경우 하게되는 판결입니다.밥상이 들어오는데 먹어보지도 않고 엎어버리는것이각하이고, 먹어보고 못먹겠다고 엎어버리는것이기각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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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게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할 경우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가 문제될수 있을텐데지역 카페에 글을 올린 의도가 학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부정되어 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정식으로 고소 등의 절차를 밟아 처벌시키는 것이 상대방의 의도라면곧바로 고소할수도 있는데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라면올린 글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요구할수도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하로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과 증거관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대응 방법도 다를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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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 법률의 착오 구분하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범이라기 보다는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는 문제인것 같은데사실의 착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를 말합니다.위 두번째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유흥업소에 출입 시킨것이 문제가 되는데객관적인 사실관계는 19세인 대학생이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입니다.사실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경우로 위 예시에서 19세가 아니라20세 이상으로 잘못 인식하고 출입 시킨 경우가 사실의 착오에 해당합니다.법률의 착오는 사실관계 자체는 사실대로 인식했는데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몰랐을 경우입니다.즉, 위 예시에서 19세인 대학생을 출입시킨다는 사실은 사실대로 인식하였지만그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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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1년 남기고 생년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를 경우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서정정이 가능한데 실제 출생일자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정년을 앞두고 있을 정도면 당시의 병원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인우보증서를 통해서 주변 이웃이나 친족들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객관적으로 실제 출생일자가 다름이 인정된다면 정년부분과 관계없이정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다만, 정년 연장의 의도가 보일수 있어서 증거를 조금더 꼼꼼하게 살펴볼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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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1월생 아이때문에 법원 출석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자녀가 사고를 치게되면 부모에게도 감독의 책임이 있어서보통은 자녀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묶어서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습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하신 경우라면 정식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미성년의 자녀와 부모 모두 당사자가 되므로 부모는 당연히 출석을 해야하고불출석시에는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다툴것이 아니라면 불출석하더라도관계는 없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필요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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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등기 매매대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에 매매대금을 다 지급 하고 등기만 하지 않고 있었는데매도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이는 배임죄 등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지급했던 매매대금은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는데워낙 오래전일이라서 시효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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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없이 죽으면 제 유산은 누구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부모,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한다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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