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격자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참고인 조사의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수 없고소환조사에 불응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추후 민,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될 경우는불출석시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럼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강제 구인이 될수도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교통비 등의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는데 이는 수사기관 별로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 별도로 지급에 대해서 안내를 하지 않아서지급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증인출석에 따르는 여비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임차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보면 해당 세대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의이혼은 불가능하며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상대방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따라서 이혼에 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에 관하여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일부 하급심에서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정은 혼인의 파탄정도나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작성자 분에게 별다른 이혼의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유리한 조건으로 합의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등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처벌대상이 됩니다.그 부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수도 있습니다.이 부분은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것도 없으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진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이는 형법에서 형사책임능력의 연령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서현행법 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이를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들이범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낮추자는 의견도 많고 법률 개정 논의도 있긴 합니다.형사상의 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인정될수는 있습니다.보통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속사건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수 밖에 없지만그외의 일반 사건의 경우는 법에 정해진 수사기간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내부적으로 지침이 있긴 해도 내부지침일 뿐이라서 피해금액이 적거나사실관계 복잡하여 정리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다른 사건들에 밀려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상항에 대해서 물어보고재촉하는 정도로 기다려보셔야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가 재혼하셔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현재의 배우자와어머니의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50%를가산받습니다.만약 어머니의 자녀가 글쓴분 1명이라면 배우자와 자녀가 3:2 비율로상속을 받게되니 상속비율에 맞게 받으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다른 사건의 소송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소송기록에는 준비서면도 포함될수 있지만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들이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주장되었다는 정도로 인정될수 있고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의 판결문입니다.판결문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 여러가지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인정한 내용들을 기재한 것이라서 그 내용에는 큰 증명력이 인정됩니다.물론 그 재판의 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수도 있지만 그러기위해서는그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증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사기, 강박 등 별도의 취소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수는 없으며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할수 있습니다.즉, 별도의 사유없이 계약을 파기할때 받은 계약금은 반환할 필요가없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은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계약금의 지급 여부, 계약 파기의 근거나 사유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이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임대인측에서 지금이라도 설정해준다고 한다면 가능하지만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설정에 비용이 들기때문에임대인들이 보통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주민등록, 주택점유, 확정일자를 통해서 전세권 설정과 유사한효과를 얻을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