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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 소유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토지수용보상금은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용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이 됩니다.타인이 점유중인 경우 최초에 점유를 하게된 원인이 무엇인지, 점유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특별한 권원도 없이점유를 하고있는 것이라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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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 진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집을 나간지 3년이 다되어 가는 정도라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다만, 소재 파악이 어렵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 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결국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이 부담되신다면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무료로 이혼 절차를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관련 기관들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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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헌법은 언제 어느나라에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은 1788년 미국에서 만들어진 헌법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1789년 13개 주에서 비준한 미국 헌법은 당시에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고1969년 7월까지 26회에 걸쳐 수정되어왔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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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제자매나 부친이 없는 상태로 유일한 상속인인데 상속을 포기할 경우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이상속을 받게 됩니다.2. 자녀분이 상속을 받더라도 작성자분의 채무에 대해서는 자녀분이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상속포기를 한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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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 꼭 상속 소송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형이 상속 받게된다면 추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일정부분 반환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형제 2명이 1순위 상속인들인 것으로 보이므로전체 상속재산중에 1/4은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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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재로 인한 이혼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집을 나가 있는 상태이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라면악의의 유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면이혼이 가능합니다.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협의 이혼은 어려워 보이고집을 나간지 2년이 넘었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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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병역법 제82조의 2 제1호에 의해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8일 미만이라면 연장 복무 등으로 처리되고 형사처벌까지는 안 될수 있지만8일 이상 무단 결근의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위 규정에는 벌금형의 규정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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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고소사실을 피의자 부모님한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기꾼의 부모들과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시도한 사실도 있어서관련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태이며부모의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에 전파할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워서단순히 고소사실을 통지한 것 정도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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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민사소송 승소를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하여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강제집행할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는데만약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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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시 상속부분 여쭤봐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으로 자녀중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는 있지만유류분반환 청구권이 있어서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 만큼은추후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자녀분들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수있으니 모든 재산을 작성자분이 물려받으면 누나들이전체 상속재산의 1/6 만큼씩은 작성자분에게 반환청구 할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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