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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포기 후순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편 사망시 배우자인 아내분이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아내분의 직계존속이후순위로 상속인이 되거나 대습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즉, 아내분의 상속포기 하더라도 처가쪽으로 상속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2. 상속포기의 경우 별도의 후속 조치가 필요없지만 한정승인의 경우는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관계가 단순하고 간단하다면 직접 변제할수도 있지만관계가 복잡하고 잘 모를 경우는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이를 처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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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전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와이파이의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와이파이가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게다가 해킹 등 명확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가 아니라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등을 공개한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조 접속한 이후접속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접속이 되었다면더더욱 재산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와이파이 통신망의 경우도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망에 해당할수 있고카페의 고객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것인데, 이를 권한없는 제3자가 허락없이접근을 한 것으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0조 제1항 제9호에서 처벌규정도 두고 있어서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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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미납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도록계약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상에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관하여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연체에 대해서는해지사유로 삼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중이어서연체된 기간이 언제인지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만약, 계약서상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고법률 규정상 코로나로 인한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가 아니라면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고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해지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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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는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이며 검사도 항소한 경우라면원심보다 중한형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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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등본 떼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경우는판결 결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판결문은교부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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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제출하고나서 증거 추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제출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면 증거는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수 있습니다.진정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정도인데 증거가 같이 제출되면 좋겠지만그 이후에라도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여증거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사기 피해액을 변제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자력유무나 다른 여러가지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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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속포기 후 시부모의 유산상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당시에 어머니와 자녀분들이 상속포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경우 아버지 몫에 대해서 어머니와자녀분들이 할머니 재산을 대습상속받을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할머니 사망에 대해서어머니와 자녀분들은 아버지 몫을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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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빚채무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채권자 목록과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제출을 해야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에 관계없이상속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채권자 목록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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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 후에 이사 전 집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못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이 확실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이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5/7에 이사가겠다고 통보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므로단순히 3개월치 월세를 지불한다고 곧 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어서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이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등을 유지하려면 기존 주택에 짐을 일부 남겨두고전입신고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갈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가족분들 중 한명만 먼저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 두는 방법으로 양쪽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부분을 유효하게 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부분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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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전화 통화나 대화 녹음이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민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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