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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약식 처분 후 피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신고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입니다.재판은 검사가 진행하므로 직접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될수는있습니다.특히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경우 참고인이나피해자의 진술서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지 않으면원진술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수 있어서 법정에 출석해야될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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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 자녀들의 빚이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새어머니와의 관계는 계모자간이며 직계혈족관계가 아니므로새어머니가 입양을 하지 않는한 서로간에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새어머니나 그 자녀들의 재산이나 채무가상속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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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전 집을 판다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집을 팔았을때 바뀐 집주인에게기존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주장할수 있는 권리가대항력입니다.대항력은 해당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인정이되며, 이에 앞서는 저당권자 등이 없다면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습니다.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이 매매되더라도 바뀐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에임차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 할수 있고당연히 만기전에 나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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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관련 법률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스토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도 애매했었고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제대로된 법률이 없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어 올해 9월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여기서는 스토킹을 유형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해서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양한 사전조치가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스토킹관련 범죄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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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인조사후 추가증거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진술했더라도증거가 될수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해서 제출할 자료가 있다고설명하고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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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적힌 상속금액은 절대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장은 법률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그 효력이 인정됩니다.우선은 유언장이 법률에 정해진 형식을 제대로 갖춘것인지확인해보셔야 하며, 유언장 작성당시 작성자의 의사능력이분명했는지 치매등으로 정신이 온전하지는 않았는지 등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유언장에 문제가 없고 이후에 다른 내용의 유언이 없었다면일단은 해당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상속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류분반환을통해서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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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출석요구서 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어떤 이유로 출석요구를 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피의자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면구체적인 혐의내용이나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출석하셔야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이는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보거나 고소사건인 경우는고소장에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사실 확인이가능하니 미리 확인후에 조사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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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시 반드시 경과 기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언제부터로할지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정해집니다.공포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유예기간을 두는 경우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시에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개도기간이 있었는지,시행될 법률이 기존의 법률과 내용면에서 많은 변화가있는지, 기존의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를 어느정도 유지할필요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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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유의 땅을 친척이 20년 넘게 사용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점유를 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가있긴 합니다.그런데 이는 처음 점유를 시작할때 소유할 의사로 점유를시작했어야하며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를 하게된 권원이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처음부터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단순히 무상으로 사용만 한 경우라면 그러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서점유취득시효 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점유개시시의 전후 사실관계를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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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말합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수 없는범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진행되고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의사를 표시하면 더이상 수사나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처벌이 되지 않습니다.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처벌의 필요조건인 반면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진행이 가능하고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고소취하 등으로 처벌불원의 표시가 되면 더이상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 반의사불벌죄는명예훼손죄나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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