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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만기 열흘 전 집주인의 일방적 통보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등의 표시를 해야하며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기존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갱신됩니다.묵시적갱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되면 2년간 계약 기간이 보장됩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명확하지는 않으나, 만기 열흘전에 그렇게 요구를 한것이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2년간 더 살겠다고 할수 있습니다.참고로 묵시적 갱신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며 임대인은 기간의 단축 등을 주장할수 없으나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있고통지한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계약은 종료됩니다.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 나갈수 있으며 나가기 3개월 전에 그러한 의사를통지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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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시 팔요한 공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차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되는데,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추후 변제가 되지 않을경우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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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위반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계약의효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추후 계약관련 분쟁이 발생했을때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에 관하여 입증에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메세지,통화녹음 등의 증거들을 잘 모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동업의 경우 출자비율, 업무분담, 손익분배비율 등이중요한 내용이니 이에 대해서 주고받은 문자나통화녹음 등을 잘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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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싸움이 벌어질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것은 법률적으로는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지금 5억원을 받고 상속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그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며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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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적용이 될까요? 그 형량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 모임의 공금이면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며정해진 용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자금집행이 되어야 했을텐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횡령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추후 횡령금을 반환한 경위를 따져 봐야겠지만원칙적으로는 추후 반환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사항이지 범죄는 이미 성립한 뒤라서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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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 땅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데 딸들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는것을 자녀가 막을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줄지 한명에게 몰아줄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증여하거나유증할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은 유류분반환청구를통해서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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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친구와의 채무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친한 친구사이에 크지 않은 금액은 차용증등서류작성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준 경우면대여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빌려줄때 해당 금액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도간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가장 확실한것은 친구분에게 빌린돈 금액 말하면서언제 갚을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문자나통화 녹음등으로 증거로 남기는 방법입니다.좀 기다려달라거나 언제 까지 갚겠다는 답변은 대여사실을인정함을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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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에 대해서 공증을 해주셨다면 소비대차나준소비대차 형태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셨을거 같은데소멸시효는 공증한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개인간의 차용금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적용됩니다.중간에 청구나 압류등이 있으면 시효진행이 중단되는데그러한 조치는 없었다고 하셨고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승인'이라고 하는데그런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혹시 그런 사실이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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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미만 일 때 저지른 범죄를 15세 때 들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14세 미만의 경우 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않습니다.형사미성년인 만14세 미만의 기준은 행위당시를 기준으로합니다. 따라서 14세 미만일때 범한일이 14세 이상이 된 이후 발각되어도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행위 정도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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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법원 미출석하면 이혼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이혼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기때문에이혼의사 확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를강제할수는 없습니다.그러한 절자를 따르지 않으면 합의이혼은 어려워지며,실제로도 출석하지 않아서 합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의사가없는것으로 보이며그럴경우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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