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규정에서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법률에서는 필요적이라거나 기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할수있다고 규정한 경우는어떤 상황이나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그 주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3.11.20
0
0

피해자 항소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것도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합니다.피해자 자격에서 독자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불가하며피고인이 항소하도록 한 뒤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며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20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0
0
0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유무나 피해정도와 표현 내용에 따라서실제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무고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도 높으며실제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0
0
0

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임대차는 처분행위는 아니고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은 없어도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최장기의 제한이 없어서너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사실상 처분행위와 유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단기의 임대차만 가능하도록권한은 제한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0
0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풀려나게되며가석방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으며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형집행정지는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 70세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형의 집행이 정지되는데 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다시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0
0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면책이 되더라도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17
0
0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 했다거나,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한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해야 될 수 있습니다.고소할때에는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관련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5
0
0

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성관계)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준강간의 가장 흔한 예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간음하는 경우입니다.법에 정해진 처벌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간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0
0

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여러개의 행위로 각각 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상상적 경합에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일으켰는데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고탑승자는 상해를 입었다면상해를 입힌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고손괴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두 범죄는 상상적경합에 해당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