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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체 없는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겠지만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와사건의 정황에 따라서 살인 혐의가 명백히 인정될 정도라면살인죄 인정이 가능하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건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판결난 사건들도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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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자살예고글을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자살자 본인에 대해서자살이나 자살미수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타인의 자살을 도와주는 경우는 자살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하며동반자살자를 구한다는 글이 문제되는 부분도그런 취지에서 자살방조에 해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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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않아 전자소송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답변서가 제출되면 보통 한두달 정도 뒤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첫 변론기일 전에 상대방 답변서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되며, 변론기일 이후에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서로간에 제출하거나 신청할 증거가 있으면 진행을 위해서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잡힐수 있고그렇게 여러차례 기일이 이어지다가 더이상 할 내용이 없으면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판결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은 종료가 되며항소여부에 따라서 항소심이 진행되거나 그대로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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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 각각 적용 기준이 다르며형사재판의 경우 증거수집의 주체에 따라서도 그 기준이 다릅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반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여러가지 사정을고려하여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높게 인정될 경우증거능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민사재판의 경우는 해당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지 여부는판사의 재량이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만, 해당 증거를 어느정도 가치로 인정할지 여부는 판사의 재량이며통상적으로 민사사건에서는 불법수집증거도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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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내부적으로 계정거래나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이는 게임사의 약관에 의한 내부적인 규정이며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즉, 아이템 거래가 게임사 약관에 위반되어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개인간의 아이템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거래 과정에서 기망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였다면사기죄로 처벌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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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구체적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지 않더라도 폭행죄는 성립될수 있습니다.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즉, 신체의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상해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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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별도로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처분이나사망보험금의 수령 등이 가능합니다.당시 그에 대한 서류에 동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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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진정서접수할려고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온 상황이고청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해당 재판에서 다투어야할 문제입니다.검찰에 진정을 넣는다는것은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와 연관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아직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부당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면형사사건화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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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절차및 준비서류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재판이 확정되었으면 해당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을교부받아서 증거로 제출해도 되고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도 됩니다.가해자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민사소장을 접수한 뒤에휴대폰 번호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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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주소보정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 도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경우는휴일과 상관없이 기간 계산에 포함합니다.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하지만 주소보정 등 보정명령의 경우 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각하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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