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집을 빼고 인도를 해주거나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상실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받기전까지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되는데주민등록의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가족들의 주민등록이라도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며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전화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그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면당연히 협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과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피해금을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라면집행유예가능성은 있습니다.선고기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므로보석에 대한 결정도 선고기일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 따라서는 선고기일 전에 보석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담당했던 사건 중에 선고기일 2주를 남기고 보석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으며선고기일에는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각서와 마찬가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는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피상속인인 부친이 살아계신 동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고 송치되었다고문자나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수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아서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는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이는 범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나중에 성인이 되더라도처벌이 불가합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만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미성년자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된 이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만14세 미만이 아닌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소년법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 여부를 판단하므로성인이 된 이후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불가능하고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즉,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며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소년법상의보호처분이 가능할수도 있고, 일반적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보통은 검사가 판단하여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를 하거나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성인이시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개명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작성자분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으니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개명 사유를 충분히 소명한다면 어렵지 않게 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예전에는 개명신청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최근에는 범죄전력 은폐 등 부정한 의도가 있지 않는 한가급적 개명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재판부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야 되는데피고인과 달리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는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은 부분만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하시고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가서 복사를 하셔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기 등 범죄 피해의 경우에 합의는형사상 합의와 민사상 합의가 구분됩니다.보통은 민,형사상 합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지만경우에따라서는 형사상 합의만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형사상 합의만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금의 절반정도만 받을경우추후 민사상으로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형사상 합의의 경우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