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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신분증도 법적효력을 가지나요?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현실적으로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지만,신분증 자체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신분증 자체와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자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휴대폰으로 찍어둔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건에서,대법원은 휴대전화로 찍어둔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은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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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기일 취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의 경우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가답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선고기일은 취소되고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면 곧 선고기일은 취소되고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고 통지가 올것입니다.전자소송이 아니라면 우편으로 통지가 날라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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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미성년자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긴 한데,구체적인 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그리고 한달뒤에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구두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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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에서 자주 나오는 배임 협의 무슨 뜻 일까요?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쉽게말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회를 악용하여돈을 빼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혐의는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며,일반적인 배임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배임죄를 업무상 범할 경우는 업무상 배임죄로 가중처벌되고,배임죄로 인한 이익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특별법에 의해서중하게 처벌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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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게 돈을빌려줄때 작성 해야하는 서류
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법인과 계약 체결시에는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대표자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한 후그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며대여일시, 금액, 이율, 변제기, 지급 및 상환 방법 등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공증의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변제기에 변제가 되지 않았을때판결을 받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법인의 자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는 대표이사 개인이나 자력이 있는 개인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경우도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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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시 서류첨부는 무조건스캔입ㄴㅣ까?
전자소송에서 서류들은 가급적 깨끗하게 스캔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만,요즘은 폰 카메라 화질도 좋고, 폰 자체적으로 스캔하는 형식으로 사진을찍어주는 어플도 있어서 깨끗하게 사진을 잘 찍어서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물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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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취하의 경우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증인소환비용이나 국선변호인 비용 등일정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형사소송법 규정상으로는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별도의 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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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법정대리인 및 조사 참석의무
법정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 등으로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이혼소송에서는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대부분일것으로 보입니다.원,피고가 소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소송대리인 입니다.면접조사기일은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변호사가 대신 참석하거나 동석할수 없습니다.다만, 변론기일은 변호사만 출석해도 괜찮은데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당사자도 직접 출석할 것을요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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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시 관련 법조문 문의
가사소송법에 가사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재판장이 필요할 경우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도록 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가사조사관의 임무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를 거치게 됩니다.가사조사는 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보면서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할 경우 직접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할수도 있습니다.가사조사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하며, 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수 없습니다.그리고 조사 이후에는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에 제출되는데이는 판사만 내용을 확인할수 있고, 당사자나 대리인은 내용을 확인할수 없습니다.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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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있는집 주인이바뀌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서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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