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직접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내역을 잘 정리하시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제주쪽이라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며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1
0
0

고소 당했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폭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간에 싸운 쌍방폭행인데 한쪽만 고소한 경우라면보통은 맞고소를 한 이후 양측의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적당히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쪽만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합의가 안될경우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일단 폭행으로 인해서 다친곳이 있다면 상처부위 사진 찍어두시고병원에서 치료받고 진단서도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맞고소 여부는 합의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셔도 되는데,관련된 증거는 시기를 놓치면 확보가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1
0
0

결혼 후, 당첨된 개인명의로 당첨된 분양권 이혼 시 분할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과정에서는 분양권도 부동산에 준하여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것은 당첨경위나 대금지급 경위 등 여러가지 사정을살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 일방의 명의로 당첨이 되고 계약이 되더라도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여기에는 혼인기간, 혼인 중의 재산 형성과정 등 다른 사정들도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1
0
0

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명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이를 알면서 그냥 사용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물론 금액이 소액이고 거래내역이 많은 계좌의 경우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려울수 있고,이를 모른채 그냥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수 있으나기간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모르는 돈이 입금된 것을 알게된 이상 이를 사용하게되면횡령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1
0
0

부동산 중개수수료 누가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계약기간 중에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려면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럴 경우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해지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치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끝까지지키라고 요구할 수도 있으며, 임차인이 적당한 조건으로 협의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0
0

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임대인,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기존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경우라면굳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할 필요까지는 없으며,중개인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보통은대서료 정도만 지급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1년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원할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처음 계약시점부터2년까지는 계약이 유지됨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21
0
0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상태로수사나 재판을 받을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미결수라고 분류하며 원칙적으로 미결수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이에 반해서 형사판결로 유죄가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교도소만 있는 곳도 있으며, 기결수라도남은 잔여 형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는 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될수도 있는 등으로교도소에 미결수가 수용될수도 있고, 구치소에 기결수가 수용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교도소, 구치소의 차이와 달리 기결수와 미결수는 내부에서 대우가 다릅니다.미결수의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기결수들보다는나은 대우를 받습니다.미결구금기간도 나중에 기결수가 되면 전체 형기에는 포함이 되기때문에미결수로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0
0

법정에 가보면 증인 위치가 법정마다 다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마다 당사자석과 증인석의 위치는 약간씩 다른데,보통 민사법정의 경우는 원고, 피고가 판사의 정면에 나란히 앉고증인이 우측에 앉는 반면형사법정의 경우는 검사와 피고인이 판사의 좌우측에 서로 마주보면서 앉고증인이 판사와 마주 보는 위치에 앉게 됩니다.과거에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사와 마주보는 낮은위치에 앉게 했었는데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해야된다는 취지로현재는 검사석과 마주보는 위치로 바꿨습니다. 증인석은 이에따라서 자연히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법정좌석에관한규칙을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10.20
0
0

이런경우에도 유류분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머니께서 원래는 할머니 재산을 작성자분 아버지에게 물려주기로 하셨는데할머니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 후에 할머니께서 재산을다른 자녀에게 증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할머니께서 살아계신 상황이고 할머니께서 본인의 의사로증여를 하신 것이면 현 시점에서 증여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추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원래 아버지께서 상속받으실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 만큼을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경우아버지의 몫을 대습상속받을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분들이 할머니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아서 유류분을 침해한 분을 상대로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재산관계나 상속분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0
0
0

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후 앞으로에 진행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피해를 당한경우 피해금을 회수하려면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거나,아니면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은뒤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해야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면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판결을 받아두고 나중에 언제라도 상대방이 자력을 회복한다면집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