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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신고시 연락오는 기간과 수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접수되면 우선 피해자나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후에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사건 내용과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등에 따라서 조사시점은편차가 클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서 조사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1~2주 안에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며,뺨을 때린 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상이 없었다면 단순폭행이 될것으로 보이며CCTV조사는 담당 수사관이 확보할 것입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합의되지 않고혐의가 인정될 경우는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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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과 변론기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은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주장, 진술하도록 재판이 진행되는 기일을 의미하며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용어이나 전반적인 재판 절차에서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공판기일은 형사소송법상의 용어이며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재판기일이라고보시면 됩니다.즉,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법률 / 형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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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가 되었으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있을 것이며법원의 사건번호도 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해당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사건 기록중 공소장에 대해서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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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원생이 다친 경우 학원의 배상책임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라면 시설물 등으로 인해서아이들이 다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그러한 점에 부주의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보통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할수 있는데,구체적인 부분은 다치게 된 경위와 충분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 피해자측의 과실은어느정도 인정될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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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데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유의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임대차계약시에 전입신고(주민등록), 실거주(점유), 확정일자 등의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기존의 계약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이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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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선산에 붙어있는 시골땅(대지)에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는 농작물 재배 및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권리 주장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지만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하기때문에단순히 타인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하는 경우는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현재 무단으로 경작하는 상황이라면 경작자를 상대로임료를 받거나 사용중지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 등의 조치는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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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라도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둔뒤에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며,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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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에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직 갱신이나 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갱신시에는 임차보증금 인상에는 알고계시는데로법률상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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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청구하였는데 임대인이 거절 후 다른사람에게 전세를 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임대인이나 그 가족이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는데직접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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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접수해도 됩니다.가급적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지만해당 양식만으로 가능한것은 아니며 사건을 특정할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기재하고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한다는 내용이들어가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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