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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사무소 사무장은 별도 자격이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하여 별도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법률사무소 직원은 변호사협회에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되며등록시에 범죄경력 등 몇가지 사항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흔히 사무장이라하면 사건 수임을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무장과사무실에서 상담이나 서면 작성 등으로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사무장 등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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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공증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가재도구나 타고다니는 차랑등에도 압류를 할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두신 것으로 보이는데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차량도 상대방 명의의 차량이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소멸시효의 경우는 청구, 압류 등 여러가지 시효를 중단시킬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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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대여금)후 절차에대하여 여쭈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후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었는데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이 될 경우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신청, 예금계좌나 채권의 경우는 압류,추심명령 등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를 통해서재산파악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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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후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의 채무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다만,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거나한정승인을 해서 과다한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을 받는다면망인의 채무도 그대로 상속받아서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휴대폰 요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속될수 있으며 상속될 경우는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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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펌, 법률사무소 구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들이 사무소를 운영하는 형태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방법과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로펌은 주로 법무법인을 지칭할때 사용되며법률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사무소(개인사업자)와 공동법률사무소(공동사업자) 등으로나눌수 있는데 공동법률사무소의 경우도 법인형태는 아닌 공동사업자 형태로기본적으로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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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다른 채무들도 많은 상황이고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우선 빌린돈에 대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으며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둘 필요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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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관련 양육비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중의 출생자로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의 경우인지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인지청구에 의해서 친자관계가 인정되면친부로서 당연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의무가 있습니다.직접 양육을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만직접 양육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며이는 친권의 포기 여부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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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인간 거래 사기 형사 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해당 코인을 편취할 의도로 거짓말을 한 것이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전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편취할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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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받은 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다만, 압류, 가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여럿 있으므로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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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안내서가 송부되는데법원에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신청을 한뒤결정이 나오면 관할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법정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여비가 나오며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일정범위에서지급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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