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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심에서 기각 후 다시 재판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3심까지 재판이 종결된 상황이라면같은 내용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는 각하될수 있습니다.다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근거 법률규정이 달라서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는 얼마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의 근거를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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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구상금 이 통지서의 법정출두 하라 날라온 내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금청구소송이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보이며해당 사건의 피고로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원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따라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와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고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측의 청구내용을 다 인정하는 경우라면 출석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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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좌로 갑자기 모든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범들이 사기로 편취한 금원을 자금세탁하는 방법중 하나가 위와같이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그 핀번호를 받아서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는 방법입니다.아마도 그러한 범죄에 오빠분이 이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럴 경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작성자분 계좌로 이체한 것이 되므로 해당 계좌는 사기범죄의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가 되므로지급정지가 걸리게 됩니다.관련 내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될수 있으니소명할 내용들을 준비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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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중 대화녹음이 이혼시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그렇게 녹음한 녹취파일은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그렇지만 부부 사이에 상시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면 이는 당사자에게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수있고스트레스가 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문제제기를 하고 녹음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약,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몰래 녹음을 하고, 이것이 당사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된다면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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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번영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정관에 맞지않을때 적용되는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번영회 운영위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우선은 규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하고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규약과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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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혼인신고 취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취소는 법률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가 가능하지만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했던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장래를 향햐여만 효력이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의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나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거의 동일합니다.처음부터 혼인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혼인무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혼인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혼인무효에 해당하는 근친혼 등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때문에혼인무효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1차적으로 주장하면서예비적으로 이혼을 주장하는 정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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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심에서 항소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피항소인의 답변서 제출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보통은 첫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지만법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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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인경우 불륜상대 남편이 신고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불륜, 즉 부정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배우자의 불륜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민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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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사망 이후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임의로 처분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예정이라면 상속포기를 서둘러서 하시고 상속채무에 대해시는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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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건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법원이라도 상관없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은 여러가지 경우가 가능하며가능한 관할법원 가운데 한 곳으로 정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 되지만금전지급채무의 경우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도 가능합니다.그 외에 부동산소재지, 불법행위지 등 사건에 따라서여러가지 관할법원의 기준이 있으므로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관할을 만들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있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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