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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선시대 적용 되었던 연좌제가 현대에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연좌제가 있었고 갑오개혁으로 이를 폐지했었으나현대에 와서도 연좌제가 적용되어 왔었습니다.그러다가 1980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에 명시적으로연좌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현재는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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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고했는데사기방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령하고 이를이동 시키는 역할을 하게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사기방조로 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본인은 그런 일인지 전혀 몰랐다는 점과 처음 그 일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들을정리하여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수익이 과다하거나, 뭔가 이상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알면서도 일을 했다는 쪽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했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먼저 신고를 했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 될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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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공갈(협박)과 강요죄는 어떻게 구별하는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개념은 맞습니다.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이 성립되며협박을 수단으로 금원을 갈취하면 공갈, 협박을 수단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가 성립됩니다.공갈이나 강요에서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는협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는 않고 흡수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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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정도나 경위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지만성관계가 5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것이 일방의 지속적이 거부에 의한 것이라면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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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료를 고의로 위조하여 그걸 근거로 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수익률 자료를 조작하였다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투자금반환 소송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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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이사시 복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할 당시에 계약전 퇴실시 어떻게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되지만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나갈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합니다.관행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에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소요되는복비 정도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임대인이 요구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그냥 계약기간 채우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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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을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인사이에 금전을 대여해줬다가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지 못하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사귀는 기간 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 등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른다하더라도 이체한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가 있으면이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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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렸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형사상 사기죄 등이 성립할지는 알수 없으나,사귀는 기간중에 빌려준 금원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반환 청구는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거래내역, 빌려줄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메세지, 통화녹음,갚겠다면서 자꾸 변제기한을 미루어온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으면 현재 주소지를 모르더라도법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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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포기각서 상속자가 죽어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상속포기를 할수는 없으며상속포기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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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이전을 하게되면 양도0원으로하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소유중인 상표권 등도 법인의 재산인데이를 무상으로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정상적인 방법이며, 무상양도할 경우 그것이 법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상양도도 가능하겠지만이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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