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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같은 성씨인데 속ㅎㅐ있는 파가 다르면 결혼에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현재는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근친혼을 금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높다는 등우성학적 이유가 있긴 한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명확한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어쨌든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혼인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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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를 변호사 없이 개인이 혼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소장이나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은 맡길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송대리는 불가능하여 당사자가 법정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3. 등기부상에 소유자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주소로 특정하여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민등록상주소지를 확인할수도 있습니다.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 외교공관에 사실조회를 하여해외의 주소지를 파악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국내의 주민등록상주소지를 먼저 확인하여 송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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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사단계는 아직 정식 사건화 되기 전 단계입니다.내사종결은 그렇게 정식 사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적으로종결 처리한 것으로,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그럴경우 사건번호도 부여되고 단순 내사종결로 처분할수 없습니다.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도록 할수 있습니다.경찰 수사관의 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경찰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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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문제 이제와서 요구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에 양육권과 친권에 관하여는 반드시 정해야 하는데이혼시에 이를 정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친권을 변경할 사정이 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있습니다.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친권 변경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자녀의 복리에 큰 변화가 없고 특별한 친권 변경의 사유가 없다면기존의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수 있고그럴 경우 친권변경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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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평등원칙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채용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률에 대해서평등원칙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여러차례 제기되었습니다.2001년에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는데 이후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가산점 혜택을 받는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전반적으로 불만이 제기되었고 2006년에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국가유공자의가족에게까지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과다하게 혜택을 부여하여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상 명시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과 달리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헌법상 명시된 부분이 아니므로혜택을 부여하는 근거가 다르다는 논리로 이를 달리 판단 하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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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아파트,빌라) 전월세 3년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 약정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어서통상적으로 2년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으로 계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당연히 3년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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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후진시 넘어뜨린 화분. 보상후 소유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로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수리가 아니라 파손된 물의 가액 전부를배상한 경우 손해배상자 대위에 의해서 배상한 자가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즉,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하게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를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처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액 배상이 필요한지 수리비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파손의 정도나 수리비용 및 원래의 가격 등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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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인만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또한 최소자본금 기준도 예전과 달라져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기관들에서 법인설립을 안내하거나 대행해주고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진행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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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교화에 목적을둔 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벌의 기능이나 목적에 관하여는 과거부터 많은 논쟁이 있어왔습니다.국가가 대신하여 복수를 해주는 것이라는 입장, 범죄에 대해서 형벌이 부과된다는 사실을알려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중점을 두는 입장,범인의 교화를 통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기능할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 등다양한 입장이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주목하면서도 현대에 와서는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그러한 입장의 차이와 각 국가별 상황 등에 따라서 형사정책도 달라지며형벌의 부과 기준이나 체계도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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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폭력위원회에서 받게되는 1호, 2호 등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며 학교 자체적으로 내리는 처분입니다.따라서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른 형사사건에서도전과로 보고 양형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학폭위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드러난다면 양형에 약간이라도 고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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