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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의땅을 2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 주장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토지라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소유의 의사여부는처음 점유를 개시하게된 권원이 무엇인지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따라서 처음부터 자기 땅인줄 잘못알고 경작을 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타인의 토지인것을 알면서 무단으로 경작을 시작한 경우에는점유의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점유자가 어떤 연유에서 경작을 시작하게 된 것인지를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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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을들고 위협하는 행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될수 있어서 이를 들고 위협을 가했다면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을 했다면모욕죄 성립도 가능해 보이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무엇인지살펴봐야 합니다.모욕죄로 고소를 하실 생각이면주변에서 해당 욕설을 들은 사람의 사실확인서 등을 미리 받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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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실제로 혼인생활이 있었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부분 보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실제로 혼인관계에 따르는 생활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보통은 결혼식이 있었는지, 양가 부모나 친척들에게 혼인사실을 알렸고 집안 행사등에 참석하는 등으로 양가 친지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셨다는 증거나 주변의 증언도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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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의 자동 녹취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따라서 전화통화를 통화자가 직접 녹음 하는것은 상대방 동의여부에 관계없이가능하며,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전화통화 등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서소송에서도 전화통화 녹음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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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후 선고기일전에 합의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어떤 사건이신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지만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신 사건의 형사재판인 것으로 보이는데합의와 고소취하는 판결선고 전이면 할수는 있습니다.상대방쪽에서는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서판결선고 전이면 합의하여 합의서나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등을 작성해주면 되기는 합니다.물론 사기 등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합의나 고소취하 등이 있더라도이미 진행되는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참작이 될뿐입니다.합의나 고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단순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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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의 경우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그로인해 기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다양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이 책정됩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사건마다, 법원마다 약간씩 금액 차이가 있지만보통 3,000만원 정도가 최고금액인 편이며일반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1,500~2,000만원 정도입니다.그런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면위자료 금액은 더 적게 책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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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판결 2~3일 전이면보통은 판결문이 이미 작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건에 따라서,그리고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참고서면으로 제출된자료들은 판결문에서 증거로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판결에 큰 영향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참고서면에 제출된 내용이나 자료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하여 심리를 추가로 하거나참고서면에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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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포기하고다른형제에게 가게하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협의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께서 3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부친명의로 부동산이 남아있는 것을 상속인중 한명에게 몰아서 명의를 넘겨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유언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이 사망하셨다면사망하신때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지분이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이를 상속인중의 1명 명의로 하려면 상속인들이 그와같은 내용으로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그에따라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망당시의 전후 상황이나 그 이후의 사실관계를따져봐야 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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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약시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중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측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을 조건으로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위와같은정도로 잘 협의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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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우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시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나기존 임대차계약관계가 새로운 집주인에게그대로 승계됩니다.그럴경우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나갈필요가없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주민등록), 실거주 (점유) 요건을갖추고 있었으면 인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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