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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 전과기록은 성인이되면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여도 만14세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과가 아니지만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로 기록에 남습니다.당연히 이후 다른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전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형에 고려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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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형은 집행되지 않고미루어지며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형이 집행되는데말씀하신 바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기존의 집행유예가실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롭게 선고된 벌금형만 집행이 되고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률 / 형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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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저보고 구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도중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기간 다 채우고 만기에 나가시는 것이라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경우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그렇게 해줄 의무가 없기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부담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는 정도로해서계약 종료에 합의 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시는 것이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거나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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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이를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압류등의 조치도 어려워 보입니다.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조회가 가능하므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최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주식과 유사하게 얼마든지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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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회사] 개인사업자 임차인이 상호명을 변경한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별개의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임대차계약의 주체도 대표자 개인이 됩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통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이 임대착계약을 체결한 후사업자등록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작성하지는 않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발급처리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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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뜻하며사망하신 시점을 의미합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이 되는 상속개시를 안때는말그대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실제로 돌아가신날과 그 사실을 알게된 날이 다르면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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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집행유예2년이 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가 붙어있는 판결은 집행유예기간 동안형의집행을 미뤄주고 집행유예기간을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있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즉시 구속상태에서 석방됩니다.즉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감옥에 가지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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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유산상속을 남편자녀에게 했을때 법정상속인과 순위가누가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어머니와 작성자분은 직계혈족의 관계가 아니어서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않습니다.다만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입양하시면 상속인이 될수있고그와 별개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작성자분에게 모든재산을 물려주도록 할수도 있습니다.법정상속순위보다 유언이 우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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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분들을 제외하고 마사지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영리목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맹인만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마사지 영업을 하는 것은불법이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대해서는 비 맹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서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으며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비맹인의 마사지영업에 대해서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법률개정이나 판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마사지영업은 맹인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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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파산신청하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절차는 파산신청인의 현존하는 잔여 재산으로채권자들에게 배분해주는 청산절차 입니다.그리고 파산절차에는 면책허가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여기에서 면책결정이 나게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변제할 책임이 없어집니다.즉, 민사소송 승소로 채권이 확정되어 있더라도채무자가 파산절차를 밟아서 면책되면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일부 배당을 받는 외에 나머지 채권은면책되어 더이상 청구할수 없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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