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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류를 혼자서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협의 이혼은 일방적으로 한명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하며상대방이 불출석 하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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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답변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내용증명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소장도 송달 받으셨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답변서는 법원에서 상대방인 원고에게 송달을 해주기때문에답변서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기한을 지켜 답변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소장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도 답변이 될수 있으므로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과 2중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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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변호사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도 판결문에기재가 되는데 여기의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전부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소가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까지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소가, 즉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이 400만원이면 현행법상으로는 변호사 보수는 40만원을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참고로 소가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상대방이 항소하게 되면 항소심 즉 2심 재판의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 계산이 됩니다.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계산하여 청구하게 되므로항소심에서의 변호사비용은 1심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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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 중 중도해지하면 복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됩니다.이때 임대인은 갱신된 기간이 되기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지만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수 있고 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해지되어 종료됩니다.즉, 묵시적 갱신 상태가 맞다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계약이 해지되므로 별도로 복비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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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청구를 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치료가 계속 되고 있는 등으로피해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일부 청구로 소를 제기하고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체감정등을 통해서 피해금액을 명확히산정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나 소송비용 등이 정해지므로손해배상청구 자체가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서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하게 되면 인지대나 소송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클수 있어서일부 금액으로 청구해서 결과를 본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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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에서 반의사불벌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피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받으면 수사나 재판은 즉시 종결되고 공소권없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등으로절차가 마무리 됩니다.다만,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제출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합의여부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 등은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처벌이 가능하다하더라도 극히 가벼운 정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다수의 사람이 한명을 폭행한 경우라면특수폭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수폭행죄 해당 여부는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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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측 송달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서 지출될 송달료를 원고가 소장을 접수할때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할때 드는 송달료도원고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따라서 재판이 끝날때까지 피고는 별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송달료는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추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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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전문 분야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마다 주력으로 일을 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의도적으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고일을 하다보면 한번 해본 분야의 일은 아무래도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수 있어서 유사한 사건 위주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변협에서는 특정 분야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 경우'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변협에서 인증을 받지 않고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사용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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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아놓은 차용증은 기한안에 계속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그에 대한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다 되어갈때 시효연장을목적으로 소를 다시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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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카메라와 과속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를 인식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는 번호판을 뒷면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어서현재의 과속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아서 전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오토바이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전면부 번호판 부착이일관되게 시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소급적용의 문제 등으로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현행법과 전면부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현재의 단속카메라로는 오토바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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