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던 모가 집을 나간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면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양육권을 모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어디까지나 자녀들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그런데 모가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간지 4개월이나 지났다면친권이나 양육권을 충분히 가져올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것입니다.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으면 처분이 제한되고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나 가처분권자에게는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수 없어서효과면에서는 비슷합니다.다만,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화 할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처분금지가처분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전을 받을 권리가 있는 등으로물건 자체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들을 주장하고불리한 내용은 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따라서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것으로는 사실인정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고, 판사도 객관적인 증거들 위주로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데, 정신질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예전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으로 구분했었는데최근에 법률 규정이 변경되어서 피성년후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즉, 피성년후견인은 행위능력이 부족하여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쪽에서 항소를 했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2심(항소심) 재판이 진행 됩니다.2심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상대방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그 이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데 1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대부분 정리가 되어 있어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나 주장들이 별로 없다면2심은 기일 한두번 정도만으로 종료 되기도 합니다.다만, 항소심에서도 조정절차를 거칠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정도로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기간은 얼마든지 길어 질수 있습니다.그래서 재판기간이나 변론기일 횟수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항소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서너달 이상 걸립니다.재판 결과는 바뀔수도 있지만 1심에서 이혼이 인정되었다면이혼사유도 어느정도 인정된 것이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이혼을 기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고속도로 등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운행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이륜차의 경우 경찰 등의 긴급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합니다.아주 예전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기도 했었으나현행법상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의 자녀들은 법률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므로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친권자가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해야합니다.그러나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어지며친권은 자연히 종료됩니다.즉, 자녀가 성년이 되면 기존의 친권은 당연히 종료되므로별도로 친권자 변경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면순위에 따라서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므로보증금에 대한 권리 확보는 가능합니다.다만,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까지진행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건물 경매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 받기까지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많습니다.이럴경우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해두면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보증보험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경매 등의 절차는 보증보험기관에서 처리하여 구상받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매우 간편해지고보증금도 빠르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없으시면 배우자인 작성자분과사망하신 분의 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물론 사망하신 분의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이신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사망신고 후에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재산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 조회 결과에 따라서 각 재산별로 상속 처리하는 방법은약간씩 다를수 있습니다.단독상속이면 작성자분이 단독으로 쉽게 처리가 가능한데공동상속일 경우는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