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하고그 기간 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원래는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는데최근 법률개정으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의 선고가가능해졌습니다.즉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형의 집행은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유예가취소되거나 실효되면 해당 형이 집행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시에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봅니다.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어있는것입니다.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한 이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취등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과 별도로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나 가산세등이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와 주택인도(실거주)는 대항력과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됩니다.따라서 만기가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짐을 빼고 이사를하거나 주소를 옮기게되면이러한 권리가 상실됩니다.물론 보증금반환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보증금에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이라서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짐 일부를 남겨서점유를 유지하시고 이사가는 집에는가족중 한명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것이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청구금액에 따라서천차만별이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가압류는 판결을 기다려서 집행할때 자력이 남아있지않을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입니다.따라서소송전이나 소송 도중이라도 가압류는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은불법행위채권이므로 기본적으로 사기범행을안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정도 지난 경우라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소송 결과가 원고에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할때작성자의 신원 확인과 작성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만약 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주는것이 부담스러우면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의 소취하로 사건이 종결 되었으면 판결단계까지 가지 않았으므로판결문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이미 상속포기 서류를 보냈으면 굳이 의미없이 소를 다시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소 제기를 했다가 취하하더라도 인지대등 소송비용은 일부분만 반환이 되기때문에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에 대해서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입니다.그리고 벌금형의 집행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나 분할납부 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 상태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각하더라도 갱신된 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실입주는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의 사유가 될뿐계약기간 도중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는 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생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때문에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하는 상속포기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는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사전적인 처분을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