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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소송전과 후 재산이나 빚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들을합산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나누고그에 따라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여기에는 부채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혼인 기간중에 부부 개인 명의로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도 가정을 위해서 받은 대출금일경우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부부 공동생활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받은 대출금의경우는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정과 사용처등을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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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이혼숙려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836조의2 제3항)라고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축 또는 면제 사유로 법률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것은 가정폭력이지만 그외에도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나 당사자가 재외국민이어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와같이 단축 또는 면제 신청을 해볼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고이혼하려는 경우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할경우 숙려기간 없이 1회의 조정기일만으로 이혼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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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므로 차용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 또는 차용 이후에 변제를 요구했던 문자나 통화녹음 등이 있으면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그리고 담보로 계약서를 받아두기도 하셨으니 담보로서의 효력이나 가치는 별론으로 하고금전차용사실에 대한 증거는 될수 있습니다.간단하게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에 관한 증거들 첨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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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에서 잠만 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에서 운전은 '이동'이 필수적인 개념이므로 단순히 차의 시동을 걸어 두는 것만으로는운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통상적으로 음주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추위나 더위로 인하여 차의 시동을 켠채로차량에 탑승중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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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합의 이혼해야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본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합의이혼 진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한가지 방법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이혼조정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출석하여 진행이 가능하며어차피 이혼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있을 것이므로단 1회의 기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숙려기간이 필요한 합의이혼 보다 오히려 절차가 간단하며 빠르게 이혼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최근 유명 배우인 송중기, 송혜교씨의 경우가 이혼조정으로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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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시 확정일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시 보증금액을 증액했다면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아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금액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다면 기존 확정일자 받아둔 것도 그대로 유효하기때문에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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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에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피해자)의 경우 형사재판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측에서 증거부동의를 하면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할수는 있습니다.그럴 경우는 증인소환장이 통지가 되므로 그런 통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형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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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재산 상속인이 형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살아계신 경우이고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어머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십니다.즉, 형님분이 먼저 사망할 경우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만약 형님분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그때는 형님분의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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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계약이 만료1달전인데 3개월정도만 연장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약정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수 있는데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주장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볼때 3개월만 연장하는 것으로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아무런 문제는 없는데임대인 측에서 이를 거절한다면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만약 기간 만료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말없이 지나서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고 통지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묵시적갱신으로 유도한 이후에 위와같은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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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종료시 계약서 유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분실했다고 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간혹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계약서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기는 한데큰 의미는 없습니다.계약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때 계약의 체결 여부, 계약의 내용등을 입증할 증거가 되기때문에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분실하더라도 계약서를 사진 찍어둔 것이 있으면 충분합니다.보증금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계약서 사본은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사본이 있을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민센터 등에도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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