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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도장찍고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로하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이 문제될경우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잘성하게 됩니다.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내용이거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이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하기로 합의하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셔도 얼마든지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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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주관적일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에 해당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보통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성관계 또는 성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되는데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언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하다면 피해자 진술이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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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공무원에 해당 안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의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개인병원, 민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단, 국립의료원등 해당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 소속 의사들에게도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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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와서 고성과 욕설로 방해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성과 욕설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욕설을 하면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정도의 업무방해죄나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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