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하지 않더라도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실제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까지 되었는지를중요하게 보기때문에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한 경우는 위자료 금액이 이혼까지 한 경우보다는 낮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관계에서 탈퇴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정산 문제는처음 동업을 시작할때 동업관계 탈퇴시 정산 방법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만약 이에 관해 아무런 약정도 없었다면 일반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될텐데탈퇴당시의 동업체의 잔여재산을 기준으로하여 분배하게 됩니다.동업관계 청산의 경우는 초기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동업자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는내부적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정산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산분할 만을 별도로 할수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시에 재산분할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지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신청을 별도로 진행 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은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친자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며 이혼은 부부사이의 문제이므로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여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친권,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게 있더라도부모로부터의 상속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권없음은 검찰에서 사건에 관한 처분을 내리는 것 가운데 하나로 혐의없음 처분의 경우는 수사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인데공소권없음 처분은 혐의유무를 밝히기에 앞서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으로 혐의유무를 밝힐 기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때 내리는 처분으로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회사 대표 자격이 전제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회사 대표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서 혐의 유무를 논할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어쨌든 공소권없음 처분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니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종결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때는 아는 범위까지만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줍니다. 그렇게해서 해당 휴대폰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은 법률적 효력이 있도록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로하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나중에 계약체결여부나 계약내용이 문제될경우 입증이 어렵기때문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잘성하게 됩니다.계약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내용이거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아닌이상 당사자 사이에 계약하기로 합의하면 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셔도 얼마든지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주관적일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에 해당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보통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성관계 또는 성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렇게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되는데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언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하다면 피해자 진술이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의사는 공무원은 아닙니다.개인병원, 민간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단, 국립의료원등 해당 병원의 형태에 따라서 소속 의사들에게도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성과 욕설로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욕설을 하면 이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여 모욕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정도의 업무방해죄나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보통은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