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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체불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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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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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관련 인사 대응업무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문구 변경, 법정의무교육 추가 외에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한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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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매년 3월 10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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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직장 갑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거래처 직원, 손님 등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다과를 대접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상사의 개인적인 커피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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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질의 내용에 따르면, 소정근로일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이지만, 주 4일 동안 매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씩 연장근로가 진행되었으므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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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채 안됐는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정이나 의지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동일한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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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던 8시간 추가근로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제도이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효기간이 종료된 제도입니다. 즉, 30미만 기업 또한 주 52시간을 준수하여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개별 사업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계도기간(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도기간 중 30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근로감독이나 진정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확인하더라도 최장 9개월(기본 3개월+필요 시 3~6개월 추가)의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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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으로 3개월,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한 후,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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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회사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을 가산한 휴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 15일과 가산휴가 일수를 합하여 최대 2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예: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6년차 : 17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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