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시간 또한 1.5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일자,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장에서 계약 연장 및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가 산재은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므로,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장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 및 휴업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요양보상(치료비)과 휴업보상(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60% 이상)을 하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달력상 일수)예를 들어, 2022년 11월 10일이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경우, 2022년 8월 10일~2022년 11월 9일까지의 임금총액(세전금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총 11일의 유급휴가 발생2021년 8월 23일 ~ 2022년 8월 22일(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 2022년 8월 23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따라서,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3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서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