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의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사직서를 근로자가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며, 어느 일방의 통보가 법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같은 미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음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로 해고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계악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코로나 확진 후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B가 유급휴가를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A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A에게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A와 B를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역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22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새로 발생하고, 이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2년 1월 1일 이후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15개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근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기존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던 것이 그 다음날 1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한다고 해석이 변경된 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 체결 후 실제 근로시간에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작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이 포괄임금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긴 경우에는 근로자가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 추후 근로계약서 내용을 사용자가 증거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신고시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이후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내용은 임신 중 육아휴직, 직장내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부과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신고를 한다면 큰 무리 없이 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기로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근무를 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