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장님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고, 다른 실업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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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 사용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퇴사사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퇴사일을 3월 31일로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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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성여부?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A사와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없으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B사의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일 정도여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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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의 부주의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업무상 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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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가 일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두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있다면, 26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그렇습니다.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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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턴] 이란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계약직 인턴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수습근로자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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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간은 이미 도과되어 이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추후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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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 제출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번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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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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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 수당은 평균임금으로 들어가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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