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지 모르겠습니다.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우측차 우선으로40 : 60의 과실이 적용되나 질문자님의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오히려 좌측차라 하더라도 30%의 과실로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선진입은 단순히 교차로에 일찍 진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충분히 질문자님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을 했음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선진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또한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는데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을 산정하기도하기에 최종 과실의 평가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자차보험이 없기에 분심위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 이후 자차 보험사를 통한 소송은불가하고 본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800
- 무면허로 지쿠터를 타다 사고가 나서 질문드립니다.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 상대방의 치아 상태가 사고 이전에 어떠했는지,실제로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가 적절한지,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은 얼마나 책정이 되었는지 등에따라 민사상 손해 배상금은 달라지게 됩니다.서로가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실제로 이번 사고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면과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드는 것오 맞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문제도 있기에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85.01명 평가00
-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법률 상담 부탁해요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이 아무런 신호 없이 추월을 하려다가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또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다만 현재 그러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방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에 내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때에도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그 부분도 쉽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800
- 끼어들기 범칙금(벌점0) 보험료 상승하나요?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위반 사항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이 적용이 되어할증이 되는데 현재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음주운전과 같은 중과실에만 적용이 되고있으며 끼어들기 위반은 해당하지 않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8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당했는데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일을까요?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민사적인 보상은 충분한 치료 후에받을 수 있고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대상이 되어 피해자인 할아버님과 형사 합의를 보아야 그 처벌의 정도가 낮아지게 됩니다.이러한 경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를확인한 후에 받을 수 있는대로 최대한 받아내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금의 정도는 가입 시기와 할아버님의 진단 주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가해자와도 형사 합의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700
- 자전거 사고(피해자) 치료비관련 질문교통 사고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사와 병원이 연계가 되어 지불 보증 처리가 되어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자전거 사고를 포함하여 다른 배상 책임 보험은모두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결재한 후에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보험 / 상해 보험25.08.2700
- 일상배상책임으로 자동차 파손 보상가능할까요?큰 밥상을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집앞에 세워놓은 것은 일상 생활 중의 사고로 볼 수 있어그 밥상이 쓰러지면서 타인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가입한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에 담당자가 정해지면 피해자측과 보험 처리가 됩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700
-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 범위 문의산재의 승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에 주치의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 요양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그 때에 불승인나고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 산재 자문의들의 치료 종결 소견이 있기에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해당 소견을 이유로 지불 보증을 해 주지 않습니다.양쪽의 말은 모두 맞으나 서로 중복되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한 쪽에서만보상이 가능하며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보상이 되는 구조입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만 인정하며 85%를 지급하나 산재의 경우 휴업급여를 70%로 보상을 하나 통원기간까지 보상을 하기에 산재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자보에서 추가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이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보에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 / 의료 보험25.08.2700
-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보완하거나 돕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고령 운전면허 소유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에 교통카드 또는 상품권으로 자진 반납에 대한 혜택을주고 있습니다.다만 자진 반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교통카드, 상품권의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기에본인 주소지 지자체의 혜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현재 서울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자진 반납을 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20만원이 충전된 교통 카드를지급하고 있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700
- 실수로 일어난 차량 피해에 대해 일배책 적용이 되나요?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일상 생활이 아닌 업무와 관련있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사고 장소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이고 질문자님의 업무가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확하게구분이 어려운 경우 14기 20분에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것과 해당 업무가 종료가 되었으나 해당 킥보드를건드린 것이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는 업무 관련 사고로 보상을 하지않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들어 민원이나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보험 / 교통사고 과실25.08.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