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전거로 할 때 자전거 사고도 공상으로 접수 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출, 퇴근시의 사고도 공무상 부상 처리가 가능합니다.주거지에서 업무지까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이였다면 가능하고 특별히 그 경로를 이탈하여 출근 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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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공무원 병가사용시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 손해에 관하여 보험 회사는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공무원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손해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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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표시 라인 있는 횡단보도 이동시 킥보드 접촉사고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타고 갈 수 있고 같이 진행하던 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선행 하던 자전거보다 후행하던 킥보드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자세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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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불가합니다.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차량들이 진입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등의 발견이 용이한 점이 있고 역방향인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자전거 도로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면 과실에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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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물피 도주 처벌도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처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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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중생 3인 킥보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중생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나 전동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 상 차이고 신호 위반을 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로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 차량은 본인의 신호에 정상 진행을 하였고 안 보이던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제동하기도 힘들었던 사고이기 때문에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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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위 조항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차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될 수도있고 상대적으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차의 무과실을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또한 블랙 박스와 cctv가 많이 없던 과거에는 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의 무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에 차량의 과실을적용해 왔고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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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를 하는 것과 입원 치료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합의금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일단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입원을 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산정이 되기때문에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 합의금을 받는 것에는 입원 치료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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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사고 과실 궁금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 차량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b와 a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c 가 a 와 b 의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손해 배상 해 주게됩니다.b는 c 의 후방 추돌로 인해 a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인 c 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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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적신호시 좌회전 진행 사고발생시 의율되는 법조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 처리가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예외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과실도 100%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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