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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소에 없으면 무조건 뺑소니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 치상죄로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특가법상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미한 부상인 경우 도주 치상죄를 무죄로 보았고 사고를 인식하지못랄 정도의 경미한 사고까지 도주 치상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도주 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이 낮아질 뿐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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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합의 취소후 재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금 합의 후에 합의한 금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이 치료비 등으로 들어갈 경우 현금 합의를 취소하고 상대방에게받은 현금을 반환한 후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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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시에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 이며 상대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못할때에는 질문자님의 보험사에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산정하려고 합니다.따라서 그런 요구가 없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 상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하면 되고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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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가 가해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되고 피해자의 입원 기간, 소득, 상해 정도와 과실에 따라 보험금은 달라지게 되며골절이나 파열 등의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아 내느냐이기에 담당자와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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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럴 경우 제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따릉이 간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의 과실이 더큰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의 치료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하고2백만원 한도로 공공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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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하여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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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벌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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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면 우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다만 양보해주지 않은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차선 변경 차량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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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차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의 과실은 없습니다.경적을 울릴 틈도 없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을 한 경우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으니 앞 차에게서 상대 과실100%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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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차량간 사고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 작거나 없음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블랙 박스영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며 과실 판정에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주변 cctv 등으로 사고가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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