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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잡아도 수리비 청구와 벌금밖에 할수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민사상 손해 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가해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하여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물피 도주 처벌도 생긴지 얼마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더 이상 처벌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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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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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여중생 3인 킥보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중생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우나 전동 킥보드도 도로 교통법 상 차이고 신호 위반을 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100%로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좌회전 차량은 본인의 신호에 정상 진행을 하였고 안 보이던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제동하기도 힘들었던 사고이기 때문에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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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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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 사람 사고 시,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붙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위 조항에 따라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차는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산정될 수도있고 상대적으로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차의 무과실을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또한 블랙 박스와 cctv가 많이 없던 과거에는 차 대 사람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의 무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에 차량의 과실을적용해 왔고 최근에는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서는 무과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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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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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기간 문의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원 치료를 하는 것과 입원 치료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은 합의금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일단 합의금을 산정할 때에 입원을 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고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1일 8천원의 교통비만 산정이 되기때문에 차이가 있고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때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어 합의금을 받는 것에는 입원 치료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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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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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사고 과실 궁금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 차량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b와 a의 차량이 부서지고 사람이 다친 경우 c 가 a 와 b 의 모든 손해를 100% 과실로 손해 배상 해 주게됩니다.b는 c 의 후방 추돌로 인해 a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한 차량인 c 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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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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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적신호시 좌회전 진행 사고발생시 의율되는 법조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가 아닌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 위반 처리가 되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예외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과실도 100%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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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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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많이내려앞서가던차량이 사고로도로를가로지름 이를목격후 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접촉한사고에대한과실비율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고 있었고 감속 운전을 하였다면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난 차량을 보고 추돌 없이 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보아 추돌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차량의 발견이 용이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추돌 차량의 과실 8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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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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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행 속도 다 잘 시키다가 차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로 인해서 승차 인원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승차 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안전 벨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인적 손해가 커질 수 있기에 상대 보험 회사에서는 대인 손해에대해서 10~20%를 감액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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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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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가 주차장 기계 노후로 부서지면서 떨어졌어요 ㅠㅠ 이럴때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고 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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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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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호 합의하면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호 합의로 보험 처리 없이 그냥 종결하기로 한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서로 믿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거나 아프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블랙 박스에 음성으로 서로보험 처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거나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일단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작은 스크래치만 남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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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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