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최근 금융회사 등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서 과다하게 이자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이자환급법'을 발의하여 대출금 2억원을한도로 1년간 4% 금리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차입자 1인당최대 300만원을 환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상태 또는 통과된 상태를 아닙니다.법안에서 반환되는 이자 등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될 지 여부는 향후 그 추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즉,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에 회사에 취직하여 2024년 중에 퇴직한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 경리팀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이후에는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서상 월세 등을 지급받기로 한 날에 월세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월세를 지급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합니다.따라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게 되어 아파트분양권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오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종전 주택을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사업과 관련하여 운용하다가 이 자동차를 부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에는 자동차 이전 관련 서류에 증여로 기재하여 이전을 하게 됩니다.증여하는 자동차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며, 자동차 증여에 따른 수증자는 취득세 및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없는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등을 납부 또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또는 세금신고를 한 금액임으로 소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개인에게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자체로 세금 과세 이슈는 발생할여지가 높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이 본인의 재산, 소득 대비 과다하게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경우 국세청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를 통해 전산분석이후에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법률에 따라과세요건 충족시 납부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거나 부과된 경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국세 또는 지방세 등은 모두 각 세법에서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 납부기한 등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 각 세목마다 법률에서 정한납부기한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모든 세금을 일시에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일시에 세금 납부 부담이 생기게 되며, 세금 징수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편중되게 되며, 정부에서 한번에 세금을징수하는 경우 징수 이후에 세금 징수를 하지 않게되어 지속적인 세금징수업무가 마비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위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4월말또는 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소득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세목 : 세목은 정부에서 과세하는 세금의 명칭을 말하며, 내국세로는 13개세목이 있고, 지방세로는 11개 세목이 있습니다.-. 내국세 :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지세 등 6개 세목과,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등의 5개 세목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 지방세 :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의 9게 세목과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2개 세목이 있습니다.2) 세율 : 세율은 세법에서 과세요건(과세대상 및 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을 충족한 개인 또는 법인 등에게 세법에서 정한 과세표준(가액, 수량)에일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세율을 각 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율을 세목마다 모두 다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