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관계에서 시설유지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까스랜즈선 까지 연결되는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나 까스랜즈자제의 고장 관계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까스랜즈 둘 중 하나는 정상적이라면 일단 까스의 인입선에는 정상적이라고 볼 때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벗어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의 판단은 사용자가 수리비용을부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은행에서 대출 심사 순서는 계약서를 근가로 대출 자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윈본을 제출하라고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시에는 꼭 사전 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 상담하여 자신의 신용도나 기타 대출 자격 여부를 판단 받은 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출금으로 중도 및 잔금을 치르려고 할때 대출이 거부 된다면 본인이 계약이행믜 귀책사유로 손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사전 은행에서 상담 후.계약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싯점 계약금 지급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몇 개윌전 건뮬을 매매하겠다는 구두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ㆍㆍㆍ 구두약속시 가계약금 이라도 지불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진행되어유효합니다 대부분 가계약금을 지불전에는 대개 중요한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불일자 특약사항 등을 사전조율을 하여 시행합니다 그리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시는 사전 약속한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는 여러가지문제를 유추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행정당국의인ㆍ허가 설계도 감리 관계 등 하자로 지연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시행사의 공사대금 미지불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이거나 소유자의 공사비 부족으로 잠시 보류하거나 법룰적으로 소유권 분쟁중이거나 경기침제 예상으로 손익분기점 이하로 인한 잠시 보류하거나 지연상태이거나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룰적 행정적 경제력 자금조달의 중단 시항사와의 갈등 소유권의 문제등 수 없는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정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로 규제를 합니다대표적인 법률로 국토이용규제기본법으로하나의 예를 들면 국토를 도시지역과 도시외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고 주가지역은 또 디시 1종, 2종, 3종주거지역 등등으로 세분화하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율 건폐율 층수 고도제한 등을 지방단체의 조례규정 등으로제정하여 규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용도구역상 주거지역에서 3층 또는 4층이하의 건축물만 허가대상으로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소유자는 세대주가 주택을소유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직계존비속 중 어느 한분이라도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시에는 주택수의 영향을 받습니다1)번의 경우는 이모님과 주민증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2)번의 경우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하면 직계존비속 관계로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을 하시고자 할 때는 부모님의 세대구성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마시고 현재 상태에서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임대차3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이과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종료 전 6-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직전 보증금의 5% 범위내에서 인상 및 인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계약 및 계약갱신 요구에해당되는계약의 성격이라면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묵시적 계약은 직전 계약서 계약의 조건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상호 통보하거나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조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계약금의 계좌 이체에 대한 문의 인데 공동구매가 굳이 공동구매자에게 계죄이제 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 수령확인서를 받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계약서를 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일단 보관하여 확인영수증을 받은 후 계좌이체가 개설되면 정상처리 하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계약 관계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직전 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ㆍㆍ 재계약은 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정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계약을 한 중개사무실이라면 일부 수수료를 감해 줄 수 도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ㅡ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요즈음 사화적 회두로 캡투자니 전세사기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곤 합니다 계약종료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대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대환해 주는 경향이 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따른 내용증영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이사일까지 반환하지 읺을 때는임대차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점유권을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임대보증금지급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앞서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임대차분쟁조쟁위원회를 방문하여유익한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